출연진
그러므로 주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, 보증인이 해당 채무를 한번에 변제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고, 주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채권자로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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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월 일 ( ) 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, 년 월 일 위 결정이 확정됨
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.
다만, 미확정채권이 확정채권이 됨으로써 채권자들이 받아갈 총 확정채권액이 약간 변동됨을 알수 있습니다. 확정채권이 되면 변제금은 변동된 금액으로 다시 채권자들에게 배분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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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월 일 ( ) 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, 년 월 일 위 결정이 부산개인회생 확정됨
법원은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.
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, 이를 처리한 후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가 없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고르게 나눠 줍니다. 그 이후 면책 결정이 확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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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신청의 목적이 파산과 면책결정을 구하는 것이므로,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내기 위하여는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실경위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.
여러 개인파산 절차를 거쳐 전부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.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도 개인회생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.